온실가스 감축과 대기 질 개선을 목표로 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2025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을 더욱 강조하며,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의 지원이 확대되며,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준이 한층 세밀하게 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1회 충전 주행거리 및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강화
기존보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더욱 우수한 성능을 갖춘 차량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전기차 시장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 중·대형 전기차:
- 차등 기준을 기존 400㎞에서 **440㎞**로 상향 조정
- 440㎞ 미만 차량의 보조금 차등폭을 10㎞당 68,000원 → 81,000원으로 확대
- 경·소형 전기차:
- 차등 기준을 기존 250㎞에서 **280㎞**로 상향 조정
- 280㎞ 미만 차량의 보조금 차등폭을 10㎞당 45,000원 → 50,000원으로 확대
2. 차량 안전 보조금 50만 원 지원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되었습니다.
- 기존의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 배터리 충전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이 추가된 차량에 안전 보조금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3. 청년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20% 추가 지원
기존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에게만 제공되던 추가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청년(연령 기준 별도 공개 예정)이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조금 20%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 이는 청년층의 전기차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4.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유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유지됩니다.
-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2명: 100만 원
- 3명: 200만 원
- 4명 이상: 300만 원
5. 농업인 구매 시 국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
농업인을 위한 추가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
- 제작사가 차량 할인을 제공한 경우, 할인액의 일부(200만 원까지 20%, 400만 원까지 40%)를 추가 지원
6.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최대 700만 원 지원
무공해 승합차 및 연료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통학용 버스와 수소버스에도 보조금 지원이 강화됩니다.
-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의 보급 실적이 있는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 원 지원
- 특수 관계인(제조·수입사와 구매자) 간 거래의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 2년 적용
7. 전기승합차 및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편
전기승합차(전기버스)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가 개편됩니다.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 보조금 차감 적용
- 배터리 안전 보조금 1000만 원 지급 항목 확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이 포함된 차량에 추가 지급
- 충전량 정보(SOC) 제공 여부 및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반영
- 사후 관리 요건 강화: 차량 유지보수 및 배터리 성능 유지에 대한 기준 조정
8. 보조금 지급 투명성 강화 및 예산 효율적 운용
전기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 2년 적용
-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검증 절차 강화 및 부정 수급 방지 조치 도입
-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급 실적 및 수요 기반 배정 방식 적용
9. 전기차 시장 전망 및 기대 효과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전기차의 성능 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 이용자의 안전 확보
- 대기질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 기여
- 전기차 시장 성장 촉진 및 소비자 만족도 증대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승합차 보조금 체계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됩니다.
🚘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이 강화되며, 부정 수급 방지 조치가 도입됩니다.
🚘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을 강조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